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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23일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다. 그러나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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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절차(도로점용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게다가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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