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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각 주 정부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대규모 합의에 나섰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 등을 초래했다는 주 정부들의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메타가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플랫폼 운영 방식까지 바꾸기로 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청소년 보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와 미국 각 주 법무장관실 등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메타가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일부 미국령 등이 제기한 청소년 보호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7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텍사스와의 별도 합의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약 18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번 합의는 2023년 10월 33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원고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무한 스크롤,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 같은 서비스 구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플랫폼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에는 2021년 메타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의 폭로가 자리잡고 있다. 하우건은 당시 페이스북의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회사가 플랫폼의 청소년 이용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도 이용자 참여와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학교 등이 SNS가 정신건강과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아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일부 재판에서 메타가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받으면서 법적 부담이 커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한 개인사건에서 메타와 유튜브의 책임이 인정됐고, 뉴멕시코 등 일부 주에서도 메타에 대한 대규모 배상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메타가 주 정부들과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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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합의에 따라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일일 이용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학교 시간대에는 푸시 알림을 차단하며, 야간 시간대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개인화된 알고리즘 대신 시간순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일부 외모 변형 필터 제한 등도 추진된다.
메타는 이번 합의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회사 측은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왔으며,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 정부들의 주장에도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메타뿐 아니라 틱톡과 유튜브, 스냅 등도 청소년 정신건강과 SNS 중독을 둘러싼 소송에 직면해 있다.
다만 합의가 실제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학교와 야간시간 제한 등 일부 조치가 부모의 관리와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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