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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공공부문을 3단계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지자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국립대 등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7만4935명이 1단계 전환대상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대상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다. 3단계 대상은 일부 민간 위탁 기관이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럼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환 대상이 된다. 현재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선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선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 역행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두터운 유리천장 그리고 방만경영 등 반노동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화살은 김용익 이사장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 이사장은 초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공단의 경영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각종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 행보와 그의 내력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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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 수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의 행보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 신분인 그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통령 정책 코드와의 엇박자는 자칫 기관의 업무 수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여론이 상당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두터운 유리천장, 반노동 행보, 방만 경영 등이 꼽힌다.
친문재인 인사의 정부 정책 역행…높은 유리천장,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논란 등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195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실행위원을 역임한 그는 참여정부시절 문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과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던 시기 김 이사장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미래사회위원장으로 일했을 당시 보육과 육아 등의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1300억원이었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을 2조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둬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4년 그는 민주당 비례대표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피해 입은 의료 기관에 보상책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 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말 김 이사장은 과거의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과거 문 대통령과의 인연 덕분에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못지않은 실세로 평가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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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의 돈독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보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노동’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문 대통령과 달리 김 이사장은 반노동 행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이 건보공단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원 대부분이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 등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줬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에는 노골적인 여성차별도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정책과 크게 어긋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는 여성 관리자 22.9%, 여성임원 13.4% 등이다.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관리자가 23%로 당초 목표치인 22.9%에는 도달하긴 했지만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및 여성 임원 13.4%라는 목표치에 한참 모자란 수준을 보였다.
김 이사장이 그동안 여성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여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표리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김 이사장은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될 것이다”며 “이 문제는 인격체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비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늘리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8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 인원은 김 이사장 취임 후인 올 2분기 241명으로 무려 1.3배나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원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도달해야 하고 앞으로 여성 관리자도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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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남 의원은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지만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운영비 매년 1조원씩 사용…호화강의, 성과급잔치 등 줄줄 새는 국민 건강보험료
김 이사장이 취임 후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조직안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전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던 김 이사장은 경영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면서 정부는 물론 내부 신임마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수장의 경영 능력이 특히 중요시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관리비로만 무려 10조7500억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은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조2704억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 1조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주목되는 사실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명사초정 특강에 3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에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강의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초정강사 22명에게 2106만원을 지급했고 2017년에는 22명에게 2356만원을 지급했다. 올 8월말까진 17명에게 2253만원을 지급했다.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는 내부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금액이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조교수급은 15만원 등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에만 2~5배까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400만원에 달했다.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4명에게로 68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다음 연도에 약 5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문재인케어 설계자 김용익, 경기도 고양시 5억5000만원 아파트 소유
김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그의 재력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이곳 이사장의 연봉은 기본급만 2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명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약 4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 규모는 공급면적 151.51㎡(46평), 전용면적130.47m²(39평) 등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길 건너 킨텍스가 위치해 있고 GTX역도 가까워 최근 시세가 올랐다. 현재 해당 호실의 시세는 약 5억5000만원 수준이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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