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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들을 쉽게 목격하곤 한다. 게임이나 뉴스시청, 친구들과의 채팅 등 용도도 제각각이다. 영화, 음악 등 각종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영상콘텐츠 방식은 바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소비한다. 최근 들어서는 ‘선풍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콘텐츠 소비뿐 아니라 생산자로 활동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유튜뷰의 선풍적 인기 이면에 각종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탈세논란, 선정성·폭력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유튜브의 선풍적 인기 이면에 자리한 각종 부작용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두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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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높은 인기 이면에 자리한 각종 부작용의 심각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유튜브를 둘러싼 국무유출 논란과 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위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이들을 둘러싼 탈세 논란 등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동영상 시장 점유율 85.6%…단순 탈세 넘은 국부유출 가능성 대두
지난 2006년 구글로 인수된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이다.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지난 2007년부터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어 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현재는 91개 국가에서 현지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는 단순 영상 콘텐츠 소비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유튜브는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현지화 서비스 초기인 2008년만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9%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85.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유튜브가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파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나라 전체를 흔들만한 심각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바로 국부유출 논란이다.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해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 해 국내시장에서 3조5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세금 납부액은 네이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법인세와 망사용료 등으로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유튜브는 네이버의 약 20분에 1 정도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세율이 낮은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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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의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일명 ‘구글세’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해외로 신고한 수익에 2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신설했다. 유럽연합도 거대 IT기업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추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달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구성 등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다. 국회에서도 구글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ICT 사업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기업이 경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국세청 또한 유튜브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재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 한 해 수억원 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세금 징수에 쩔쩔
유튜브의 조세회피 의혹과 함께 크리에이터들의 납세의 의무 미이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만 정작 과세당국은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 정확한 소득 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의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다. 유튜브는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해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한다. 구글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를 소유한 사람이 애드센스에 가입하면 구글에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자동으로 그 사람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애드센스는 사람들의 정보를 인공지능 방식으로 분석해 각기 다른 광고를 배치한다.
인기 크리에이터의 경우 광고를 통해 한 달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곤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기 유튜버인 도티, 대도서관, 허팝 등은 지난해 9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가 직접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수익보다 적운 수익을 신고하고 적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취음식 콘텐츠를 통해 10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확보한 한 크리에이터는 “적게는 한 달에 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익을 달성한 적 있지만 세금은 내고 싶은 만큼만 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주변 크리에이터 중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낸 이들이 여럿 있다”며 “그래서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보통 세무사와 함께 세금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크리에이터들의 납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 징수가 잘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이 정확하게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구글세 검토를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는 조세 조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구체화해 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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