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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최근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생활자금 압박을 느끼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쏟아내자 돈 줄이 막힌 서민들은 그나마 문턱이 낮은 카드론, 신용대출 등 고금리 상품 일색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틈을 타 불법사금융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의 절박함을 노린 불법사금융 업체로 인해 빚더미에 앉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정부 전방위 대출규제 시행…1·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 틈 타 불법사금융 기승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부터 주택시장 안전대책까지 가계부채를 떠받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만 해도 가계대출 증감률은 각각 11.7%, 8.5%였다.
가계대출 핵심축으로 불렸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5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55조8000억원, 2017년 37조2000억원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역시 10월까지 28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정부의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쪽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대출 문턱은 낮지만 금리는 오히려 높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기타대출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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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지난해들어 10월까지 34조2000억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권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이 10.8%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는 각각 45.7%, 41.3%나 증가했다. 불황기에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2등급 3.91%, 3~4등급 4.70%, 5~6등급 6.18%, 7~8등급 8.63%, 9~10등급 9.55% 등이다.
그나마 은행권의 경우 신용대출이라고 해도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기지 않지만 비은행권에선 얘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기준 여신금융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3등급 13.78%, 4등급 16.49%, 5등급 17.14%, 6등급 18.75%, 7~10등급 19.97% 등이었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부담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한영섭 청빛넷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층이나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중금리 상품을 강화한다곤 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턱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생활자금 압박 받는 서민들 결국 불법 사금융 내몰려
올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대출규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에 도입한 DSR 규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에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해주는 규제로 오는 2월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및 여전사까지 도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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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문제는 이러한 전방위 대출규제가 불황과 맞물리면서 생활자금 압박에 받는 서민들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빌릴 때 주로 찾는 대부업체마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와 고금리 대출 자제 등의 압박으로 거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체 잔액은 17조4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면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을 받은 거래자수는 236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무려 10만6000명이 감소했다. 대출 잔액은 늘어났는데 거래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까지만 해도 평균 24.5%였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상반기 13.4%로 무려 11%p가 넘게 떨어졌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햇살론이나 사잇돌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상철(23·가명) 씨 역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케이스다.
이 씨는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SNS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며 “수수료 및 이자를 제외하고 정작 손에 받은 금액은 6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불법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조작·위장취업 등을 통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를 위장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은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케 해준 댓가로 수수료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챙긴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러한 불법 사금융업체의 먹잇감인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음지에서 이뤄지다보니 피해규모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금융권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증가하고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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