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0여 억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공정위 ‘무리한 기업사냥’에 5년간 혈세 1400여억원 낭비
유동수 의원, “환급가산세 1274억원 등…사실관계·법리검토 신중해야”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9월)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2014년 80.3% △2015년 73.8% △2016년 77.3% △2017년 73.1% △2018년 72.7% △2019년 5월 기준 69.4%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해 대부분 직권조사 형태로 이뤄지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성 입증을 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된 후 소송이 제기돼 법원 확정판결이 난 12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완전 패소는 △신세계 외2(확정판결 일자 2015년 10월 7일) △SK텔레콤 외 6(2016년 3월 10일) △삼양식품(2016년 3월 10일) △한국남동발전 외 4(2016년 5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2016년 6월 9일) 등 5건으로 나타났다. 패소사유는 모두 부당지원행위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에 관한 법원과의 법령해석 견해 차이였다.
완전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한 건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조치 수준 관련 조정이 이뤄지면 최초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에 대해 환급가산세(2.1%)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공정위에 과징금 10억 원을 남부하고, 2019년 12월 3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억 원이 취소돼 최종 과징금 5억 원을 납부하게 된다면 최초 10억 원에 대한 1년간의 환급가산세 2100만원이 포함돼 환급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 296억8200만 원 △2015년 373억4500만 원 △2016년 325억4500만 원 △2017년 81억3500만 원 △2018년 27억3600만 원 △2019년 9월 기준 169억9200만 원 등 최근 5년간 국민 세금인 1274억35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됐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문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약 136억 원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면 국민세금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유동수 의원은 “조사와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곧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사대응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직권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해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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