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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닥민심<41>]-문재인정부 중간평가(①-경제)

이상주의 감옥 갇힌 한국경제 추락에 국민들 절망·후회

성장·분배 전부 실패한 소주성 정책…서민·청년 “지지한 것 뼈저리게 후회”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15 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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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 정치, 사회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정책 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도 정책 기조 변화 없이 그대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공헌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전향적인 정책 전환 없인 국가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치, 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현실과 동 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각종 지표는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경제 역시 최악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화정책에도 아랑곳 않는 북한의 무력도발,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정책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지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은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다.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제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장·분배 모두 실패한 소주성…대한민국 경제 공든탑 허문 최악의 2년 6개월
 
지난 2017년 5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어느덧 임기 후반기를 맞이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혁신·포용·평화·공정’을 제시한 문 대통령은 후반기에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함없는 정책기조로 후반기에 열매를 수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함없는 정책기조로 후반기를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하·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뒷걸음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였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2.8%,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첫 해인 2017년엔 전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여파와 전년도 성장세에 힘입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주도성장(이하·소주성),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 문재인정부가 정책 전면에 내세운 기조들이 하나 같이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집권을 시작한 문 대통령이 하락세를 염두하고 성장률 관리에 매진했어야 했지만 소주성에 기반한 분배식 경제정책으로 오히려 저성장을 부추겼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분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2017~2019 1분기 소득분위별 소득’에 따르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득은 42만6846원으로 지난 2017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하위계층에 속하는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소득도 각각 13.4%와 9.9%를 줄어들었다. 중간소득 계층인 5분위도 0.2% 줄어들었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9분위, 10분위의 소득은 각각 9.3%, 5.6% 증가했다. 특히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지난 2017년 21.2에서 지난해 27.7로 늘어났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기부양을 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도 모자라 양극화 등 부작용만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소주성에 기반한 급진적인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인상 등 혁신적인 노동정책을 단행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완책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의)가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시간을 적용한 기업들 중 22%가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38%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R&D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역시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각각 8350원, 7530원 등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16.4%, 10.9% 등이었다.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약 30% 가까이 올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등이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2월 이후 9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역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공정거래 명목 하의 기업 규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놓고 지지 후회하는 서민·청년들 “이상주의자의 사기극에 속았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배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모습 ⓒ스카이데일리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연이은 정책 실정에 큰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다 결국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아닌 정권과 본인을 위한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정재용(34·남)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을 크게 후회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라이즈에 감명을 받아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나서야 이상주의자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의 집값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언제 내 집을 장만할지 막막하다”며 “처음에는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 주도의 성장 및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인 김정은(26·여) 씨는 황망한 취업시장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은 공무원과 노인일자리만 늘어난 것 같다”며 “우리처럼 일반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어려워 채용을 하지 않으니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 체감상으로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진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집권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다른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정현(가명) 씨는 “그동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여실이 느끼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장사도 안되고 최저임금이 높아 사람하나 쓰기도 버거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보다도 우리 가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심각하다”며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는 못산다며 이민을 가야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의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경제성장률이 무너진 것이다”며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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