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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받을 수 있다”

금소연, 소송참여자에 10만원 위자료 지급…전화·이메일 등으로 신청가능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4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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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2014년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소송참여자들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고도 바쁜 일상 속에서 관련 사실을 잊어버려 아직 위자료를 수령하지 않은 소송참여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금소연)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직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소송참여자들도입금계좌를 접수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대법원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1만6000명에게는 지급을 완료했고 입금계좌가 없는 4000여명에게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카드사 공동소송에 참여했고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원고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인터넷 검색란에 ‘금융소비자연맹’ 입력 검색, 또는 www.kfco.org)에서 ‘카드3사 위자료 지급 신청’창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1688-1140로 연락하거나 kfcoorg@daum.net으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돼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했지만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은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소송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소연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014년도에 원고단을 형성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보상금이 소액이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도 극히 일부다”며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0조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부재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시간·비용을 줄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출시 보상기준을 약관에 정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표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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