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주담대 완화·중개보수 개선안 마련…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21 11:30: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서울 전경 [스카이데일리DB]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전체 4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직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4일부터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내달 15일부터는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8월 19일부터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9월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예정된 3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강구도를 이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문전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양원모
군인공제회
이재명
경기도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고인의 마지막 흔적 정리하며 생명도 살리는 일이죠”
특수청소, 죽음에 대한 경각심과 생명을 지키는 ...

미세먼지 (2021-08-02 10:3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