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규제 공백 및 소비자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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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 “소비자 보호에 만전”
유동성·부실자산비율 1등급… “보험금 지급 이상 無”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1 16:22:20

최근 법원 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벗어난 MG손해보험(MG손보)이 감독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본지 보도(5월11일자 2면, 제동걸린 부실 금융기관 지정…MG손보 계약자 어쩌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1일 해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3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JC파트너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굴레를 당분간 벗게 됐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청구한 본안 재판(판결 뒤 30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날 MG손보는 ‘규제 공백’ 우려와 관련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효력정지 판결 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며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G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가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도 펼쳤다.

작년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은 각각 447%, 0.16%로 1등급 요건을 충족했다.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작년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 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보험금 등)를 다하는 데 필요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이날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책임준비금 적적성 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세간의 우려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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