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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尹대통령 8·15 경축사 국민 삶과 거리 멀었다
대통령이 ‘과시적 공론장’ 주도… ‘본인 정치’ 나열이면 곤란
尹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대화는 해도 제재는 풀면 안 돼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총부채 5600조원 육박 ‘심각’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6 11:22:37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8·15 경축사가 과시적 공론장주도로 짜여졌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해방수준에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오직 핵에 의존하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주장을 해봐야 별 영양가가 없다.
 
경축사에 북한의 해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국제 상황은 엄중하다. 국가총부채가 5600조원에 육박한다. 중국 상대로 소나기 수출과는 달리 미국과 유럽 시장은 만만치 않다. 그 만큼 국민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고 기능한국을 만들어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객기는 금물이라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2022.8.16), 추석 차례상 작년 12만원, 올핸 15만원 육박, 청양고추 62%·시금치 24%공산품·수입 식자재 값도 뛰어, 돈을 얼마나 풀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8.16), 좌우정권마다 퍼주기이탈리아도 포퓰리즘에 잃어버린 10, 국회는 벌써 의원내각제 개헌을 벼르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는 별명이 붉은 도시일 만큼 좌파 성향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서 만난 루이지(29) 씨는 나는 물론 내 주변인도 더 이상 좌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명문 볼로냐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좌파는 더 이상 내 곤궁한 처지를 바꿀 능력도 의지도 없다내가 택한 대안은 이탈리아형제들(FdI)”이라고 했다. ()이민·이탈리아 민족주의·유럽연합(EU) 탈퇴 등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다. 그는 이탈리아는 노인들과 기득권자들의 나라가 된 지 오래라며 이탈리아를 갈아엎고 다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FdI의 약속을 믿고 싶다고 했다. 이탈리아는 독일·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EU)의 리더 국가이자 서방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 중 하나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극우 정권의 등장 가능성은 예상하기 힘들었다. 20여개 정당의 난립 속에 FdI이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24%대의 지지율로 계속 선두다. FdI은 또 다른 극우동맹(Lega)과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를 끌어들인 우파연합을 구성, 도합 45%의 지지율로 다른 정당을 압도하고 있다. 차기 총리로는 조르자 멜로니(45) FdI 당수가 거의 확정적이다. “파시스트가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온 인물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 매체들은 이탈리아의 극우 집권은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포퓰리즘으로 경제 개혁 실패와 국가 경쟁력 악화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명목 GDP 기준)200824087억달러(3146조원)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다. 지난해는 2999억달러로, 이는 10년 전인 2012(287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5년간 GDP가 줄어든 해가 6번이나 된다. 한국 경제가 20099439억달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2배에 가까운 17985억달러가 된 것과 비교하면 이탈리아의 경제적 몰락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앙일보 사설(8.16),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 둬야, “정부가 장차관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0% 반납 받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6795000억원(추경 포함)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예산 긴축 방침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문재인정부 5년간 연평균 8.7%에 달하는 확장으로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서 600조원대에 머물던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대에서 50%대로 뛰었다. 2025년에는 6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정부에서 예산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선거철과 코로나 지원금이 이어지면서 추경을 10차례나 남발한 탓이다.”
 
8·15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8.16), 구체화된 윤 정부 대북 구상, 대화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신중해야, 세계 정치를 등에 업고, 문재인식 평화쇼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이름 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원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단계적 지원을 뼈대로 하는 윤 정부의 대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만 해도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인도적 성격이 있는 식량 공급 프로그램에서 부분적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북에 식량을 주는 대신 유엔 반출 금지 품목인 북한 광물을 받아올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미국도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당사국들과 마음 열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황성호·이윤태 기자(8.16), 임정 교육문화 활동, 산업화·민주화 모두 독립운동, 지금 우리사회는 법치가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일상화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물론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은 책임질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해커는 국민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8·15 경축사는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자기 정치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8·15 경축사서 자유33회 언급한 윤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개념을 항일보다는 자유 추구에 방점을 찍어 재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을 먼저 언급한 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같이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로까지 넓게 보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역사의 적통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 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33회 언급했고 이어 독립(18), 평화(9), 경제(8), 번영(8) 등의 용어를 자주 썼다.”
 
진정한 자유는 삶의 현장에서 이뤄진다. 각 직업군에서 전문가의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곳에서 자유가 활발해진다. 대통령이 큰 담론으로 과시적 공론장을 계속하면 사회에 전문가 영역을 사라진다.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가 된다. 8·15 경축사의 본인 정치 나열은 곤란하다는 소리이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8.13), 목수는 엄연한 전문직, 자긍심 없인 못 버텨요, 대한목수협회 임원진오승현 회장, 오정훈 이사, 정인식 팀장, 한건우 부회장. “과거와 다르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들도 목수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음주 작업 금지 등 인식을 스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죠. 젊은 혈기로 구성된 목수단체로서 좋지 않은 문화는 혁신하고, 후배 목수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제공하면서 목수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어요.”대한목수협회는 2013년부터 소규모의 목수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그로부터 3년 뒤 서울시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2대째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승현 대한목수협회 회장은 1~2세대 목수들로부터 바통을 받아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차세대 목수 육성, 목수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약계층 주거 공간 보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겨울 추위에 늘 고생했는데 이를 말끔히 해결해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간단한 작업임에도 사소한 것에 감사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우리도 더불어 온정을 얻어 올 수 있었죠. 오히려 대규모 공사보다 이 같은 사소한 작업을 더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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