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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고위 인사의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가 최근들어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펼쳐 주목된다. 정권 교체기에 보통 직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가 본격 개막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기도 한다.
보수우파의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일 뿐 대선 당시부터 외쳐온 국민통합과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적폐수사’를 직접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감시켰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따라 그들이 협치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윤 정부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검찰 내 ‘친윤 사단’의 핵심 인사인 그가 공평한 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어떤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원석 후보자가 지난 5월 대검 차장에 임명돼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놓고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함께 추천했던 다른 세 명의 윗 기수를 제치고 임명된 이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보좌한 바 있다.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파견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공조한 경험도 있다.
이원석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한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조직 변화를 큰 내부 반발없이 관리해오며 명실상부한 ‘윤석열 라인’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 한동훈·검찰총장 이원석… 국정운영 전면 나선 ‘윤석열 사단’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며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경우, 임기 초부터 불거졌던 이른바 ‘검찰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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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공백 기간중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주요 보직에는 윤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배치됐다. 법무부와 검찰 및 대통령실과 주요 기관의 핵심 보직에도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돼 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정치·수사 중립성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오비이락' 격의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검찰과 경찰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1, 3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1,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당장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정권 초기에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전 정부의 과오를 알리는 감사원도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백신 수급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정보원·대검찰청·방송통신위·중앙선거관리위 등을 기관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전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검 형사4부 수사진이 기록물을 확보했고, 오후에는 탈북 청년 2명 강제 송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담당 검찰청이 다르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북송 사건은 한국에 귀순을 희망해 온 북한 청년 2명을 사지(死地)로 보낸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경찰특공대가 탈북청년을 완력으로 끌고 가는 판문점 영상을 공개해 큰 충격을 자아냈다. 월성 원전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추기 위해 수명이 남은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2020년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30년간 비공개 대상물이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두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셈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과 지시와 보고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한 뒤 쟁점과 의혹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문재인정권 겨냥 보복수사”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7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만반의 대비태세에 나선 형국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과 경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권교체기 임기제 공무원들을 겨냥한 퇴직 압박 문제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장동게이트 및 변호사비 대납의혹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작으로 몰아세우며 노골적인 반발을 거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대표는 서면조사로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2일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며 “권력은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와 소환 통보가 사실상 권력남용 성격이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맞대응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는데,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바나컨텐츠가 2018, 2019년에 주관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측은 특검 사유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김 여사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대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간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대선국면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올해 2월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윤 대통령후보는 “시스템에 따라하는 것”이라면서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저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당시 임기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적폐수사’ 발언에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과를 요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 불법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정을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건 것에 비춰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앞서 문 정부 출범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했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구속됐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다.
문 전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계엄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사법부 독립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1일 당·정·청 전원회의 첫 인사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적폐청산의 전방위적 진행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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