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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69>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병원 유치 말뿐… 개발업자 배만 불릴 판 <69> 경기도 의왕시
개발제한 족쇄에 산업기반 빈약… 자족도시 갈 길 멀어
골목상인 살리려면 이자 지원보다 상권 활성화 나서야
민진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3 21:02:20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
 
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의왕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
 
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
 
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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