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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장 이승만은 1948년 7월12일 발표한 헌법에 이를 명문화시켰다. 다른 말로 ‘북한은 한 사람이 존엄이지만,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 각자가 존엄이다’라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라고 하면 좀 더 명료해진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하라는 말이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free market places of ideas)’이다. 진리와 거짓을 시장에게 부딪치게 하면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고 있다. 그게 오랜 동안 자유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국민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험이 일천한 국가일수록 시장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장을 점점 축소시킨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도 일조를 한다.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시장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국내 시장은 좁다. 그 틈새로 국가가 여론을 조작한다.
독재자의 ‘과시적 공론장’이 작동하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가 사라지게 된다. 4·15 같은 부정선거가 일상화되어 버렸다. 국민은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급속히 이전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년 4월10일 총선인데 정부는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 다시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논리이다. 법 그대로 두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게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언론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닫아버렸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를 포기한 상태이고 사명감도 별로 없다. 신문은 추석 연휴로 벌써 4일 째 나오지 않는다. 환경감시 기능을 포기한 것인가? 신문 매체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포기한 것인가?
1996년 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2조의 언론의 책임에서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공공복지의 증진·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주요 3단체가 공언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즉 인권은 기독교에서 그 기원을 한다.
현실은 언론인들은 천부인권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을 거부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는 꼴이 된다. 언론은 고스란히 한 사람의 존엄이 부각된다. 그들은 시장을 무시하고 열심히 받아쓰기 하니 ‘과시적 공론장’이 형성이 된다. 언론은 자유주의 시장을 확장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몰두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에 위험천만의 일을 자행하고 있다.
요한복음서 9장 1〜7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였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라는 구절은 천부인권 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부각된다. 마태오복음서 8장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3절에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또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다’ 13절에서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하자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성서에는 그게 진리이다. 국민은 천부인권 사상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유의지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 사이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은 죽어버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언론도 그 시장을 지켜줄 생각도 없게 된다. 언론자유를 포기하고 부지런히 받아쓰기 한다. 발표저널리즘·나팔수저널리즘이 된다. 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적당히 복지정책 펴니 국민은 그 돈이 달콤하다. 시민과 국민이 아니라 대중이 된 것이다. 그 사이 독재자가 탄생한다.
물론 그 무기는 포퓰리즘이다.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로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물론 포퓰리즘의 뜻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대중영합주의’로 가게 된다.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마약(?)을 투입시킨다. 윤석열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실무진이 작성했던 취임사 초고에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즉석에서 삽입시켰다. 한 관계자는 ‘취임식 일주일 전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이 개념을 꺼냈다’고 했다.
한 비서진은 “윤 대통령에 따르면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했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미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1916~1970)는 매카시즘 등을 탐구한 저작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반지성주의자는 자료나 증거보다 육감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한다’라고 했다”(최경훈·양지호, 2022.05.11.).
중앙일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운영위원(09.27), 〈좌파든 우파든 포퓰리즘 설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가 사라진다. 그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진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 후는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포퓰리즘은 흔히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한다는 뜻으로 ‘대중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핵심은 대중이 아니라 ‘적’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대중 혹은 인민의 적을 규정해놓고 대다수 인민을 그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치 노선이다. ‘적’은 보통 그 사회의 ‘엘리트’라고 규정되지만, 외부의 적으로 규정될 때도 많다.
포퓰리즘은 인민의 뜻을 반영한다며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민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포퓰리즘이라 하면 우파 포퓰리즘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파 못지않게 좌파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린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반구는 우파 포퓰리즘, 남반구는 좌파 포퓰리즘이 장악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고소득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우파 포퓰리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뉘기도 한다. 흥미로운 예외 사례는 한국이다. 북반구의 고소득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는 우파 포퓰리즘의 경향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둘 중 무엇이 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냐고 묻는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우파 포퓰리즘인지 여부는 논쟁적이다. 어떤 이들은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하는데, 필자는 아직 위태로운 줄타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반복적인 강조는 포퓰리즘의 혐의를 풍기지만, 아파트 철근을 빼먹는 건설 카르텔처럼 구체적인 대상과 범죄를 적시할 수 있다면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윤 정부가 국제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반여성·반페미니즘 정책이었다.
문재인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이 좌파 포퓰리즘인지 여부는 꽤 확정적이다. 대상이 분명치 않은 적폐청산,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적 상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현직 장관이 나서서 죽창가를 운운할 정도의 민족주의와 반일감정 자극 등은 많은 전문가가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의 징후로 지적했던 것들이다.
결국 관건은 실력이다. 구체적인 타깃을 정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개혁이라 평가받을 것이고, 애매한 레토릭만 남발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써먹는다면 포퓰리즘이라 비판받게 될 것이다.
평가를 확정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목표는 시스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 바로잡는다’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니 바로 잡는다’가 되어야 한다. 좌파든 우파든 포퓰리즘 세력이 기생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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