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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방혁신 4.0’의 중심에는 ‘AI과학기술강군’이 놓여 있다. 우주·사이버는 현 국방의 공간인 ‘3축’(육·해·공)을 보강할 2개의 새로운 ‘축’이다. 사이버전쟁(Cyber warfare, CW)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 수단 혼합된 하이브리드전(Hybrid 戰)이 실제 전쟁과 함께 이행되는 ‘미래전’에 대응을 위해서는 ‘밀리테크(Military Technology·MILITECH)’ 가 주목 받는 이유다.‘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사기술과 빠른 시일 내에 접목해 미래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자는 데 군·산·학계 전문가는 목소리를 모았다.
이 같은 제안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밀리테크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래전 대비를 위한 주제발표는 3개 분야로 꾸려졌다. AI(인공지능)전·사이버전·항공우주전이다.
김영인 중앙대학교 국방 AI 교육대 교수는 ‘AI전(戰)’의 미래를 두고 “킬러 로봇이 고도 AI 기술과 첨단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해 몇 명의 지휘관의 지휘 하에 전쟁을 수행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자율 살상 무기 상용화는 리비아·시리아·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이미 사용 대세 굳어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AI기술은 △개전초 전투원 얼굴인식 SW(소프트웨어·SoftWare)적군 식별 △기계학습 △러시아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악 △에이전트에 의한 IoT(사물인터넷)공격 △딥페이크(Deep Fake)기술·소셜 미디어에 콘텐츠 △영상처리 및 분석기술 등을 통한 무인 자율 무기체계를 확립했다.
AI전에 대해 언급한 김 교수는 우리 군을 향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전쟁’(Digital War) 예측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터·정보·지능화 수준으로 스마트 작전 체계를 꾸려야 하고 이를 위한 ‘합참 AI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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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한 토론의 조성근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AI기술을 덧입힌 다양한 무기체계가 있다”며 “물리적 영역 뿐만 이니라 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인지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에도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군의 문제는 AI전이 필드에 없이 테이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실제 전쟁이나 전투 사례에 집중해 AI 기초와 기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전’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합동참모보부 지휘통신부장·제1야전군사령부 지휘통신참모처·국군지휘통신사령관을 역임한 최낙중 국방대 전 교수(예비역 육군소장)는 “미군의 경우 국토안보부가 방어 책임기관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하면서 주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적의 공격이 들어올 경우 적 인터넷·내부망·무기체계를 응징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이 없어 작전영역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비판했다. 사이버위협 재평가와 안보차원의 접근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망 마비 폐해와 현저한 피해성’을 알린 최 전 교수는 “아현KT통신공동구 화재에서 보듯 정보통신망 하나만 공격 받아도 국민생활에 위기가오고 공공과 민간핵심 기반 및 군사시설까지 근본적 위협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건 ‘공격 조직을 추적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국방영역 침해 대응시 관련법에 근거한 침해사고와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반체계에서 사이버위협이 올 경우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자”고 했다. 발전방향으로 ‘제로트러스트(Zero Trust)’를 강조한 최 전 교수는 “내·외부 구분이 모호한 환경에 소트트웨어 보안경계를 만들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내부 전파가 불가능하게 차단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을 맡은 김한성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은 “한국군의 사이버전에서의 기술적인 성숙도는 상당히 높다”며 “2022 국가 사이버 역량 지수(National Cyber Power Index)에서 세계7위 수준이며 올해 2월 열린 영국 육군 사이버협회 주관 DCM3에서도 서 한·영 육군이 연합으로 참가해 우승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전력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한 김 사령관은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해 군 사이버 작전영역을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포함 확대하고, 적극적 공세적으로 사이버 작전개념을 확장 전·평시 구분을 없애자”며 “적의 위협을 사전식별하고, 원점을 추적하고, 배후 세력을 규명하며, 악의적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전을 수행할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한 김 전 사령관은 “전문인력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에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알파 작전 전문인력을 위한 사이버 소양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자”고 언급했다.
‘우주전’ 관련 발표를 한 오현웅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KAU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소장)는 ‘세계시장 선도형 초소형 SAR 위성’을 소개했다. 전 세계 우주산업 판도가 ‘초소형 SAR’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오 교수. 그는 “2020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710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이 중 73%는 위성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2040년에는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SAR 위성은 안테나 위치의 연속적 변화를 이용해 각 안테나 위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조합한 후 고해상도 영상을 합성한다”며 “ 군사정찰·지도 제작·재해 감시·환경 관측·해양 관측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등 위성 선진국은 이미 110 kg(Whitneyclass)수준이 해상도 0.5m까지의 영상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도 세계 최초 평면 슬롯 어레이 안테나 방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kg 수준이 1m 영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차세대소형위성 2호 (NEXTSAT-2)를 보유했음에도 선진국 대비 한참 뒤쳐진 수준으로 김 교수에 따르면 위성의 무게는 180 kg에 수준이며 최대 5 m 해상도 영상 배포가 가능하다. 그는 미래도전기술사업 ‘초소형 SAR위성’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민간 전문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상용부품(COTS) 및 우수 기술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에 위성을 개발 및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위성의 무게는 90 kg 수준이며, 해상도는 Strip 1 m 해상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소형과 경량화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하여 는 추격형 개발방식으로는 기술선점이 어렵고 임무선정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개발의 확대와 제도·기술적 규제 완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이준왕 육군본부 정책실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기술 공유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선제적 무기 공급망에 기술지정학적 관점에서 블록화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하자”며 “기술 공유의 제약의 증대와 함께 대량 무기생산 능력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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