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3.3%는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 △법인세 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 15% 등 순으로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최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 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는 중처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중처법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집권 2년차에 들어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15%)이 전년 동기 대비 5.1%p 내렸다.
반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거라는 응답은 1년 전 조사보다 10%p 오른 70.2%로 집계됐다. 악화할 거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들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였다. 이어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해달라는 응답(39%)이 뒤따랐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 중에선 ‘한시적 규제 유예’(41.9%)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 정책은 집행 중단·완화·시행 연기·특례 적용 등 방법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점수를 매긴 결과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절반은 넘긴 셈이다. 응답 기업 중 48%는 향후 제22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등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꼽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