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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착공해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 절차가 1월 토지와 물건 등 기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되자 관계당국의 신속한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설 대항지구에는 437가구·상가 80개·어촌계원(양식업) 107명·어업권(소형선박) 100여 척 등이 보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27일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부 1월3일 물건조사 통보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도 토지와 물건 등 기본조사에 들어갔지만 현장 조사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와 주민들은 이주와 생계·어업 대책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주민 협의 없이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청장 명의로 신공항 사업예정지 내 거주하는 대항주민에게 물건조사 통보서가 발송됐다”며 “2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제2차 대항주민 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항지구 520여 명의 주민들은 “이주대책 등 보상대책 전반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의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주대책으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나 명지신도시 2단계 지역 미분양 잔여 토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며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앞세우다 보니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련 내규와 법규 등을 근거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신도시(에코델타시티)로 이주가 되지 않고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업시행자인 국토부는 엄무수탁자인 부산시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고 부산시는 결정권자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주민 요구안인 에코델타시티 내 미분양된 600여 필지에 대해 용도 변경해 이주대상자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주대책에 진전이 없다”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의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전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한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오류와 부실, 기만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지금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고 멸종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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