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주요 사업 점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피해자 지원,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부터 교육환경 정비와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조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으며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정연 의원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백신 의원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김윤덕 “GTX 철근누락 국토부 책임… 오세훈도 사과해야”
2026-05-20
-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지옥’ 서로 네 탓… 난타전
2026-05-03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노성환 의원은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용채 의원은 날로 지능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순범 부의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힘을 보탰다.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조용진 의원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면밀히 검증하고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와 비교·분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 교육생의 편의와 시설 이용 여건을 살피고,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최병준 의원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업 의원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규식 의원은 157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 대해 운항 해역의 특성과 기상 여건, 재난 상황에서의 운항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백운성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백순창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는 복지와 안전,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까지 폭넓게 살피며 도정 전반의 개선 과제를 짚었다. 개별 조례의 제·개정뿐 아니라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관련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