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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라 3국이 자국의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됐으며 3국 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가 이어졌다. 정상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3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에 맞추어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문제 관련 “3국 간 활발한 협력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일본 복수 매체는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 오전 0시부터 내달 4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북한에 대해 강력히 중지를 요구한다”며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질서 강화 등에 대해 3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尹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확대할 것”
윤 대통령은 3국의 무역·투자 등 경제와 경제안보 등 실질 협력 강화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사람은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로, 이를 위해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 달성 △미래세대 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과제 및 복합위기 등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국제정세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지난 4년 세계가 많이 달라져서 국제 정세가 변덕스럽고 국제 정치, 경제 구조가 재건됐다. 이것은 3국 협력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장애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한·일 3국의 가까운 관계가 변하지는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으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 총리는 “중·한·일 협력의 취지와 초심은 발전 촉진, 통화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이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의 정부와 기업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어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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