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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자신들 좋아라고 정치권력을 휘두르면 국민에게 막대한 민폐를 끼치게 된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보편성을 지닐 때 의미가 있다. 팩의 유사 ‘新가족주의’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한다. 동아일보 파리 이헌재 기자(2024.8.12), 〈144명 초긍정 팀코리아, 메달보다 빛났다〉, ‘행복드라마’가 작동한 것이다. 조선일보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 〈파리올림픽, 국위선양시대 가고 ‘자아실현 세대’ 왔다〉라고 한다. 정치인에서 선과 악의 도덕법(moral law)를 강조하는 것도 공동체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치인의 신성성(holiness)을 강조하고 그게 전 국민의 삶의 양식, 즉 원형의 모델로 간주한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987년 이후 1948년 건국 이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의 정신을 상실하고, 세속적으로 정치인과 국가 정책을 폈다. 물론 마르크스의 ‘종교는 아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 1987년 이후 정치는 탐욕의 정치였고 특수성의 정치였다. 보편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기업이 ‘사업보국’으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익과 탐욕을 주 목적으로 사적 기업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는 그렇지도 않다. 1961년 이후 ‘사업보국(事業保(報)國)’이나 ‘민족중흥(民族中興)’은 같은 맥락이다. 특수성도 보편성을 함께 논한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주요 정치인은 기업을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共産主義)만이 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게 패착이다.
조선일보 김도연·강지은 기자(8.12), 〈마르크스 경제학, 35년 만에 서울대서 사라진다〉, 자본가 혐오증이 아니라, 기업인은 좌파 관리와 국회 86운동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 중앙일보 최현주·최선을 기자(8.12), 성과도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8.12), 〈HBM 특수에... 한국, 대만 메모리 수출 225% 급증〉이라고 한다.
1987년 이후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AI타임스 양준석 기자(2024.8.8), 〈김대중 대통령 생가 문화유산 지정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 정치가 모든 것을 움켜잡은 시대이다. 김일성 닮은 정치를 했다. 김대중 생가 매각에 관한 기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값이 나가지 않는다면 팔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한 인사가 값진 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치를 기업인과 같이 했다. 즉, 정치를 특수 이익의 직업으로 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밥벌이 수단으로 한다’라고 했다.
물론 그 생각으로 1987년 이후 정치가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가 신안 하의도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이 서울 동교동 사저를 매매한 문제로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1924년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신안 하의도의 생가를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의보통학교에 다니다가 1936년 목포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자랐다. 생가는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키운 공간으로 역사적 인물 유적이자 섬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김대중 정신의 출발점이 된 생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 그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전 의원이 서울 동교동 사저를 매매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던 시절부터 거주했던 곳으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 김홍일 전 의원은 사저를 매각한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의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문제로 김홍일 전 의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문화유산 지정과 서울 동교동 사저 매매 논란은 김대중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또 △순천 금룡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 △해남 방죽샘과 중수비 △해남 남천교 및 어성교 중수비와 청류정 표석 △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나주 척서정 △장흥 열호재 △장흥 수의봉 위원량 망곡 암각시문 8건을 문화유산 지정 예고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 1999년 ㈜대우 12개사를 해체시켰다. 당시 60조 원의 부채로 협력 업제가 줄 도산을 했다. 당시 대우는 재무구조 취약으로 해체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당연히 마르스크 논리에 따르면 자본가는 특수이익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유튜브 일프로TV(1년 전), 〈역대급 파산 기업 대우, 지금은 급등주 포스코?! 점찍고 돌아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영경 박사의 말랑말랑 기업사〕〉에서 대우인터네셔녈은 포스코 인터네셔널로 흡수 당하면서 당당히 크게 부활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 40조9000억 원이 매출을 올리고, 45개 국가 거점 77개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한다. 또한 “포스코인터네셔날은 대우가 갖고 있는 국제부문을 살리고, 대우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구동모터코아’로 전치차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에너지·철강·식량·신산업’ 등 문어발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1970년대 기업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
포스코와 대우는 1970년 ‘민족중흥’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좌익정권은 기업가는 특수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그 결과 37년을 지난 지금도 ‘시가총액’ 세계 500대 기업을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실제 ㈜대우는 특수 이익이 아니라 정부가 망가지게 한 ㈜대우가 지금도 사업보국(事業保國)을 하고 있다.
좌익 정권은 언제든 대기업 국유화, 그에 따른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국민행복’을 빼앗고 싶다. 온갖 규제로 기업을 옥죈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 한전 주변을 보면 그 현상을 떨칠 수 없다. AI와 자율주행차·전기차·각 데이터 센터 등은 엄청난 전력이 소비된다. 윤석열정부는 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국가가 도와줘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도 1987년 이후 PC 좌익의 관리임에 틀림이 없다.
김대중 생가, 포스코인터네셔널 그리고 전력망 생태계의 흐름을 보면 1987년 이후 정부의 색깔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때 한국전력은 차이나에 넘어갈 뻔했다. 지금도 한전이 퍽 위태위태하다. 한국경제신문 정지은·이슬기 기자(8.11), 〈무산되면 수백 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 기업들 ‘반발’〉, 1961년 이후 좌우명으로 한 사업보국을 망각한 것이다. 특수성이 보편성이란다. 그곳에 ‘국민행복’이 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력 공급 정책에 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설계를 다 끝낸 뒤 전기를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리스크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한 절차가 달라진다. 용지 확보와 기초 설계·투자 유치·고객 확보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한국전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변화는 6월부터 시행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관련 고시(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1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 사용자가 정부의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취지는 산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고시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세스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일이 드물다. 사업 규모가 크고 투자비도 많이 드는 탓에 투자사와 건설사·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움직인다.
중간 단계에서 무산됐을 때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산업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력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포기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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