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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무소속)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에 노출된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2일 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대한 사건·사고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대응 장치나 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여성가족국 그리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여성 폭력 통합 대응기관 이젠센터 실무진 등과 함께 현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 폭력 신고현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
실질적으로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즉각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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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성 범죄인 만큼 보복 범죄를 우려한 피해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철저한 분리 및 신고 이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방안에 대해 민간 경호 개선 및 피해자 통합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서지연 의원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향이 높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은 범죄 시작부터 애프터케어까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는 최초 신고 이후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언제 어디서 보복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몫을 피해자가 오롯이 가져야 하는 부담을 덜고 지자체가 앞장서 한 개인의 소중한 삶과 일상을 지켜줄 수 있도록 부산시 자경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 경호 및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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