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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중 약 10%가 검찰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미진한 수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무죄 사건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죄가 확정된 5328건 중 534건(10.0%)이 검찰의 과오로 평가됐다. 나머지 4794건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발생해 검찰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비율은 2021년 12.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9.7%‧2023년 9.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다시 10.0%로 소폭 상승했다.
검찰 내부 평가에 따르면 올해 무죄 사건 중 검찰의 과실이 인정된 534건 가운데 306건(57.3%)이 불충분한 수사로 발생했다. 그 외 법리 오해(37.3%)‧증거 판단 오류(1.5%)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공판 검사의 공소 유지 소홀은 3건(0.5%)이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지난 몇 년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무죄 사건 7419건 중 707건(9.5%)이 검찰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이 중 59.3%가 수사 미진으로 판정됐다. 2022년에도 전체 7827건 중 758건(9.7%)이 검찰과오로 발생한 무죄 사건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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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지난해에는 568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2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공판 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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