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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실태가 갈수록 퇴보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선거 당국 스스로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 유튜브채널 ‘시골촌부’에 따르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3.9대선)보다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투표용지와 실제 투표수의 차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운영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상황표’와 선관위가 직접 발표한 각 투표소의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3.9대선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10만 표당 6.3표로 집계됐지만 4.10총선은 10만 표당 17.3표로 차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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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인수가 확정선거인수를 초과하는 오류도 2016년 19대 총선부터 2022년 3.9대선까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역과 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6년 20대 총선은 전국 읍·면·동 80곳에서 9809명이 초과됐고 2017년 19대 대선(107곳·3만4152명)에 이어 2020년 21대 총선(249곳·5만8403명), 2022년 20대 대선(328곳·13만1104명)까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전선거가 시행되지 않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번 분석에선 4.10총선 개표의 난맥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10만 표를 처리하는 동안 무려 27.9표의 오류 또는 관리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기 자체의 부정확성도 지적됐다. 수개표로 진행된 비례대표 선거는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값이 10만 표당 12.0표였으나 개표기를 이용한 지역구의원 선거에선 10만 표당 22.6표로 산출됐다.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구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253개 시·군·구 중 94개소에서 우편배달 통수와 선거인수(교부수)가 달랐다. 이들의 차이 합계는 156표이며 73개 선거구에서 선거인수보다 107통이 더 적게 배달됐고 21개 선거구에선 49통이 선거인수부다 더 많이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60통을 더 수령한 것으로 기록됐다.
최소 1개 이상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다른 곳은 분석 대상인 전국 투표소 1만4259곳 가운데 5442곳(38.2%)이었고 총 표 차이는 1만273표로 측정됐다.
비례와 지역구를 합산한 총 투표자수 5930만표로 나누면 총투표수 10만 표당 17.3표가 정상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무려 65곳의 투표소에선 교수부보다 70표 더 많은 투표지가 개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광역시 차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2일 오후 2시30분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리는 ‘4.10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허식 전 인천시의장(現 시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골촌부 운영자를 비롯해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권오용 변호사·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발제하고, 장재언 전 국방대학원 교수와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행인이 토론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축사할 예정이다.
한편 4.10 총선의 수원정 선거구 개표에서 유효 투표지가 무효표로 둔갑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지능1팀은 “피고발인(선관위 전산입력원)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입력했고 경기도 선관위 대조원들은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선관위가 처음으로 잘못을 자인한 사실을 적시했으나 “고의로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고 지난달 23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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