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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현장조사를 벌여 모델하우스 운영 실태와 모집주체·대행사·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주요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방침을 공유했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과 홍보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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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후 후속 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 주체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시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형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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