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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APT 양산에 과열되는 청약시장…추가 규제 나오나
가점제 물량 당첨권 70점대 치솟아…정부, 채권입찰제 도입 검토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12 16:00:00
▲ 아파트 모델 하우스 인파 [스카이데일리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새로 분양되는 단지들이 청약경쟁률이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며 치솟고 있다. 청약 과열이 지속 되면서 정부는 최근 청약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1순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1 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약 신청을 받은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1.6 대 1이었다. 올해 청약경쟁률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치솟은 셈이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1순위 청약 모집에서 서울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537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8월 분양한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쟁률(340.3 대 1) 기록을 두 달 만에 경신한 수치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저 가점은 69점이었다.  족이 세 명 이하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4인 가족이라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모두 만점인 15년을 채워야 69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에 이토록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린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어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3.3m²당 일반분양가는 평균 2569만 원으로, 전용면적 84m²의 최고 가격이 8억6600만 원대였다. 같은 크기 인근 신축 아파트의 현재 매매시세(15억∼16억 원)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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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394명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8만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470대 1을 기록했다. 당첨 최저 가점은 당첨 최저 가점은 65점, 최고 가점은 80점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원인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주변 단지 시세와 분양가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지자 ‘로또 분양’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모여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청약과열로 까지 이어져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어, 조만간 채권입찰제 또는 청약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량의 채권이 유출될 경우 자칫 채권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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