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민 몰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가 들통 나 논란을 겪은 지 몇 개월 만에 이번엔 인천시가 북한 공항 개보수와 신축 지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거점’으로 키우겠다며 1억3500만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연구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입수한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거점 연구’ 보고서에는 4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평양순안공항과 원산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활주로·여객터미널·항행안전시설 등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전면적인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 50여개의 공항 중 8개를 개보수하고, 러시아에 인접한 나선시에는 신공항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요가 급증할 평양(순안공항)·금강산(원산공항)·백두산(삼지연공항) 인근 공항을 우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원은 국비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조달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영종도~강화를 거쳐 북한의 개성과 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안도 포함시켰다.
인천시의 취지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항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쉬쉬하다 이번에 내용이 공개됐다. 때마침 지난달 26일 여당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가 치밀한 교감 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라는 걸 반증하다.
당연히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 시설을 국민 세금으로 지어주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재원 문제로 국내 낙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도 어려운 현실임을 일깨웠다.
안보전문가들은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에 공항을 짓는 일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행 시점이 애초 북한의 비핵화 이후로 상정했다면 그나마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실제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에선 보고서의 ‘부실’ 논란마저 일고 있다. 현재 평양 노선이 있는 베이징·선양·블라디보스토크공항의 여객수요 등 기초 데이터조차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고, 과거 금강산 방문객 통계나 정부의 국민여행실태 등 뜬금없는 내용에 근거해 향후 20년간의 수요 증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이다.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자료를 대입하는 부실용역의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반응도 가관이다. 인천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지원을 가정한 연구는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누구를 위한 빛바랜 색깔론인지 우려스럽다”며 반박했다. 국책사업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욱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 몰래 북한과 내통하다 걸리면 ‘아니면 말고’ 식의 정부와 지자체의 추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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