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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쓴 가상화폐 열풍이 주춤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8000만원선을 넘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7일 13시 기준 약 510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무려 38%가 급락한 것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기간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적든 크든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내재적 가치가 없어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한편에선 달러를 대신해 미래 화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2017년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이후 수많은 가상화폐가 생겨났고, 가격이 요동치는 와중에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저금리 시대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몰린 배경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리플,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무려 조단위에 달한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을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이 15조~16조원임을 감안하면 제도권에 속해있는 증시보다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국내 자본시장보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가상화폐 시장이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전산장애와 해킹 사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접속 및 주문량 폭증으로 매매 주문 시 체결이 지연되거나 아예 먹통이 되는 바람에 손실을 봐도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정책은 미흡하다못해 부실하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뿐더러 부처 간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몇 년째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적 흐름이다. 수십조가 몰리는 가상화폐 시장을 단순히 ‘투기판’으로 치부하고 규제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향후 투자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지 신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킬지 뚜렷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눈감는다고 해서 변화를 막을 순 없다. 이미 세계 주요국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투자자 보호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구멍 뚫린 허술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주는 게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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