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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에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연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공포해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TDF(Target Date Fund)·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머니마켓펀드(MMF)·인프라 펀드 등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형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TDF는 은퇴 연령 등 투자자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는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한다. MMF는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성을 추구하며, 인프라 펀드는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고용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법령상 디폴트옵션 마련 원칙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한다.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IRP의 경우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자산배분 현황, 발동 요건 등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 받고 그 중 하나를 선정한다. 예컨대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A운용사의 TDF 2050,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하면 가입자는 선택하면 된다.
발동 요건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기존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한다. 최초 계약 시 또는 기존 운용 지시한 상품의 만기 도래 시, 별도의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으며 이후에도 운용 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단,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opt-out).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opt-in).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디폴트옵션 심의·승인 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 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 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의 주요내용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되도록 입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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