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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등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핵심사업군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진력할 것이다”며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해나가고 지자체 및 지방 교육재정도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서는 “SOC,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DNA(Date·Network·AI) 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및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31조원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 20조9000억원 등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 35조8000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 물가 관련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0~28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하고 할당 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이 속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0만4000t은 전년 대비 31% 확대된 물량이다.
그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20~30%)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상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17~22일 지원 한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다. 1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류는 50만→70만원, 모바일은 70만→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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