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의 앞길에 풍랑이 거세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교역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설상가상 2년여 코로나19의 지속에 기업 경영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업평화가 긴요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절실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조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극단적 행동에 나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를 닷새 째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올린 택배 요금 170원이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사용처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허브 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가 요청된다.
노조의 집단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임금 협상 조정에 들어가며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14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파업 향방을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면 파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생각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1년여 만이다. 한국노총 소속인 삼성전자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전체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휴식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협상한 임금 기본인상폭(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0%)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15.27%로 사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성과인상률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금인상률은 20%에 달한다.
불법 점거에 나선 택배노조는 법을 무시한 행태를 일삼아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 딱한 것은 삼성전자노조다. 여타 민간기업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5배 이상 임금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회사야 어떻게 되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겠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예컨대 ‘산업의 쌀’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사업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 전반에도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이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분배만 주장하면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며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뿐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명 정도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노조가입률은 15% 정도에 그친다. 이 소수 ‘귀족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매년 단체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로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리곤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할 바는 한국의 노동 및 금융시장 비효율성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파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힘쓰길 당부한다. 사법당국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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