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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맡기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일절 검증하지 않았다”라며 “(저는)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는)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범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후 출범을 앞둔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다만 공직후보자 중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포함돼 있어 법무부에서 사법부 고위 법관을 검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정부 임기 중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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