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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신혼희망타운 조성 갈등

국민불만 아랑곳…성과주의 매몰된 文정부 역점사업

분당 서현동 주민들 “교통체증·교육난 우려” vs 국토부 “절차상 문제없어”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01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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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와 서현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교육시설부족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현동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 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혼희망주택이 3000세대가 들어서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업 실권자인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지구지정 후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스카이데일리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논란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 정부가 분당 서현동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현동 주민들은 학군과밀과 교통체증 우려를 제기하며 타 지역에 조성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현 신혼희망타운 예정지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른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인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교육시설부족,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국공유지·유휴지에 대체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기존 부지 강행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교통지옥 도심 한복판 신혼부부 3000세대 일방통행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택지 40곳 가운데 13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주변 주택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날 새롭게 지정된 13곳의 택지는 수도권 5곳, 지방 8곳 등이었다. 수도권은 △성남 서현 △화성 어선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이다. 지방은 △대구 연호 △울산 태화 강변 △광주 선운2 △부산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룩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이 지정됐다.
 
성남 서현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24만 8000㎡)에 조성된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과 이매역과 가깝고 성남대로 서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학군은 물론 생활인프라도 훌륭한 곳이다. 정부는 사업 부지에 주택 3000호를 지어 이 중 절반인 1500호를 신혼희망타운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청년 주거 용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정부 발표 이후 서현동 일대는 크게 들썩이고 있다. 서현동 주민들은 사업부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활용될 부지가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로 전환되면 지역 내 인구 급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급과밀 등 교육시설부족과 교통난 등이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꼽혔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 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혼희망주택 3000세대가 들어서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의원이 국토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서현동 110번지 서현로 교통량 수준’에 따르면 오전 8~9시 판교방향 ‘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 구간과 ‘이매사거리~매송사거리’ 구간의 교통량 수준은 모두 FFF에 해당됐다. FFF 단계는 서비스수준별 교통량을 평가하는 A, B, C 등 8개 단계 중 가장 정체가 심한 단계다. 도로 교통량의 해당 용량을 넘어선 극심한 혼잡 상태를 의미한다.
 
주민들은 교통 및 교육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 정책에 거센 반감을 표하며 사유지가 아닌 국공부지 및 유휴지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잇다. 서현동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까지 나섰다.
 
임채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현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토지주와 지역주민, 현재 서현동이 직면한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태도 때문이다”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프라 대책이 없는 현 신혼희망타운 지정은 철회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현동 주민 김희자 (42·여·가명) 씨는 “시민의 뜻을 모아 촛불로 집권한 정부가 정작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만행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는 신혼부부 2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열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교통 및 교육의 수용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밀집 지역인 서현동 도심 한복판에 3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지구지정 후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현신혼희망타운 예정지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들 ⓒ스카이데일리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의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현동은 광주시 난개발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교통량 과포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며 “광주 오포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과 서현로는 외부차량 유입으로 인해 이미 한계 통행량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도 귀경길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는 10월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잇는 국지도 57호선 연장공사가 완공되면 용인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유입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신혼희망타운까지 건립되면 일대 지역은 아수라장으로 변모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행정 절차상 문제 없어…예상되는 부작용 차차 해결”
 
성남시와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금연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은 “현재 서현동 110번지에 주민민원이 많은데 현재 시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신혼희망타운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택지사업이다 보니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현재 주거용지로 변경 됐고 공공택지로 개발하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지구지정 후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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