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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건립 무산 논란

“위험한 등굣길 내모는 교육부 때문에 애 낳기 무섭다”

5000세대 규모 재개발 지역 초등학교 건립 무산에 주민들 공분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08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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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주거안정(신혼 희망타운), 양육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낼 정도다. 인구수는 국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육아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사안이 불거져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재개발이 한창인 경기 안양 호계동 일대에서는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학교 등 교육시설 부족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논란은 한창 추진돼 온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부가 반려하면서 비롯됐다. 일대 지역에는 2021년 12월 입주 예정인 ‘안양호계두산위브(855세대)’, 2021년 1월 준공되는 ‘평촌 어바인퍼스트(3850세대)’, ‘삼신6차아파트’(재건축·456세대 예정) 등 입주 예정 세대만 5100세대에 달한다. 주변에 약 2000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약 1.5km 거리를 매일 걸어서 통학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통학로 주변은 10차선 규모의 도로가 자리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스카이데일리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재개발 지역 일대 초등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 양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초등학교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2017년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또 다시 신설안을 반려했다.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을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재개발 지역 예비입주민들은 재개발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초등학교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호계1초(가칭) 예정 부지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교육부가 문재인정부의 출산 장려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규모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한창 추진돼 온 신설 초등학교 건립을 반대하자 예비 입주자들은 교육시설 부족과 아이들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5000세대 규모 재개발 지역 초등학교 건립 부적격 판단에 “애 낳지 말란 소리” 주민 공분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계1초등학교(가칭)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54-20번지, 호원지구(주택재개발·평촌어바인퍼스트) 내 신축될 예정이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로 인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어린 아이를 둔 입주예정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최근 예비 입주민들의 기대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건립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인근 학교를 증축하면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비 입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까지 나섰지만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 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호원지구 내 호계1초등학교 신설 등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단지 규모와 현 통학로 거리 등으로 볼 때 학교가 신설 돼야 함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가 정확한 현황파악도 없이 2017년과 지난해 2차례나 부적격 의견과 함께 반려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예비 입주민들은 재개발로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초등학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된다면 아이들의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호계동 인근에서 만난 김유찬(남·30대) 씨는 “교육부가 증축하려는 호원초등학교는 몇 년 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증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던 곳이고 호성초등학교는 호계두산위브 부지에서 성인 걸음으로도 20분이 걸리는 거리다”며 “최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바인퍼스트 조합을 상대로 초등학교 지을 부지를 무조건 내놓으라고 전달해 몇 번이고 부지를 찾았고 어려움 끝에 결국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이어 “교육부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예상 수요를 검토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이곳에 들어설 총 세대수가 5100세대 쯤 되는데 부지 매입비용이 비싸다고 교육부가 말해도 호계동은 재개발이 한창이라 앞으로 혜택을 받을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김 씨는 “신축 초등학교가 생기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할 호성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다 통학로 주변으로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레미콘, 트럭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다”며 “초등학교를 아이가 걸어서 다닐 거리가 아닌 곳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해와 2017년 교육부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됐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학교설립(이전 증축 등)과 주택입주 현황에는 세대수 3850세대, 학생수 720명 등으로 각각 기록돼 있었다. 건립·입주 예정인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책정한 수치였다.
 
김하나(여·35) 씨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나 보다”며 “특정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개발 중인 타 지역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만한 거리에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들이 걸어서 가기엔 주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며 “그렇다고 매일 차로 데려다 주기에는 맞벌이 부부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존 초등학교의 증축도 운동장을 좁혀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탁상공론 본체만체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아이들 안전위협 어쩌나”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투자심의위원회가 2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도 4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일대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건립은 요원해 보인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야할 경기과천교육지원청이 교육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신설 초 설립이 진행되려면 2년 이상이 필요하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경기과천교육지원청 진우찬 주무관은 “현재 호계1초(가칭) 신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투자심의위원회에 참관했지만 호계1초 신설은 공공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비해 조명 받지 못했다”며 “기존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증축을 고려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연수진 사무관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 심사를 받는다”며 “중앙 투자심의위원회에는 교수 등 전문가들 8명이 만장일치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양지역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고려됐고 인근에 학교들이 있어 분산 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해 ‘부적격’, ‘반려’ 판정이 난 것으로 안다”며 “결정적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할지 말지는 경기도 교육청 예하 지역 교육지원청이 판단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호계 1초는 신설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며 “호원초 증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교 건립은 주변 지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호계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곳이 많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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