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규모 관계없이 엄정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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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하 중견기업 제재 필요성 강조…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 초점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0 15:30:3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언급하며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오후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더불어 하위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칼을 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혁신적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어기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 제재도 이뤄져야겠지만 갑을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기업들의 자율적 법 준수 유도,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독과점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구글과 네이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정보접근권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미흡하게 처리해 비판받은 전력이 있다. 조 위원장은 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 조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며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