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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폐업 또는 적자영업…최악의 선택지 손에 쥔 자영업자

文정부 출범 후 자영업자 대출잔액 80조원 급증…“소주성 꿈 깨야”

장수홍기자(sh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7 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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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혜자인 서민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심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하·소주성)’이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 유도에 더 효과적이란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해당 이론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단순히 이론에 그칠 뿐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닌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이론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취임 후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모습이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증가하다보니 대부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업을 단행하거나 빚내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文정부 출범 후 대출잔액 80조원 급증…‘폐업 또는 적자영업’ 선택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가계대출 포함)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상승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지난 2015년 422조5000억원, 2016년 480조2000억원, 2017년 549조2000억원 등 연 60조원 안팎의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624조3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상승폭도 8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완전히 자리 잡은 시기로 평가된다.
 
대출 잔액은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근로·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6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568만1000명 대비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했거나 빚내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거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8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 대비 0.04%상승했다. 지난 6월 0.31%에서 7월 0.36%로 소폭 상승한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서울의 유명상권 내에서도 속속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현상으로 지목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내 공실점포들 ⓒ스카이데일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정에서 비롯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목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소주성에 기반한 각종 정책의 실패로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결국 소비가 줄었고 그 여파가 자영업자들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행 초기와 같이 실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수정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현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결과변수가 아닌 정책변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단지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꿈 같은 이야기다”며 “마차가 말을 끌고 가도 된다는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정책 전환 없으면 나라경제 송두리째 흔들릴 것”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서울 유명상권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과거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공실 점포가 하나 둘 증가하고 있다. 이곳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서울 내 주요 상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신도시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지 보다 상업용 시설의 비중이 크다 보니 이곳 상인들의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일대 상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의류점포를 운영 중인 김하영(가명) 씨는 “가로수길이 핫플레이스라는 것은 옛 말에 불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손님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을 느낀다”며 “손님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르바이트 직원을 최근에 정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남편과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사는건가 싶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진출하는 음식점·도소매업·숙박업종의 경우 진입장벽까지 낮아 경영난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정성현 씨는 “매출 감소도 문제지만 여기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며 “빚내서 직원들 월급을 준다는 표현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천 청라지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최지현(35·여)씨 역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입주 당시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매출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대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영업이 계속 부진하면 가게 문 닫을 수 밖에 없을거 같다. 도대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는데 불황까지 장기화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주성의 완벽한 실패를 인정하고 서둘러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영업 붕괴에 따른 국가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협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사회 구조상 80%의 샐러리맨이 20%의 자영업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정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주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최악의 경우엔 나라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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