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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문용균·나광국·장수홍 기자] 최근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각종 청년 정책을 내놨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정책이 국민의 세수 부담으로 돌아가는 데 반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에 매몰된 청년정책, 역차별·허탈감에 신음하는 청년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두배통장,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전·월세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정책은 청년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기업·정부·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만기공제금 160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어 출시 당시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거나 예산이 기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하며 사측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무기로 직장 내 위계를 강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청년들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무하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제조업체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임원준(30·남·익명)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세금낭비가 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받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그런 이유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더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제도가 입사 이후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이 초점인데 만기공제금 수령시기가 되면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라 신청 조차 못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해주고 싶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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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내일채움공제가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각역 일대에서 만난 유재준(28·남) 씨는 “입사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절돼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가정환경이 어려워 일찍 취업한 입장이라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중견기업에 다니는 지인은 초봉이 4000만원이 넘는데도 적금은 적금대로 넣고 내일채움공제 적립도 해 연봉차이가 오히려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생활·복지·금융 분야 정책에서도 청년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들이 5·10·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뒤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받는 제도다. 청년들의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신청접수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다수의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이 역시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단기간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3000명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란 지적이다. 청년들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신청인원은 결국 극소수에게만 현금성 혜택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갓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활동 지원금을 신청한 뒤 별다른 구직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1단계 상담만 받고 지원금 15만원만 수령한 후 패키지를 끝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살포식 예산지원에도 얼어붙은 고용시장…시간제 알바만 대거 양산
평등과 분배의 프레임에 매몰된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공감을 전혀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요지부동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지난달 44.3%로 전년 동월 42.9% 대비 0.4%p 상승했다.
겉으로 보기엔 취업자수, 취업률이 증가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임시근로자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취업시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 1~17시간 단기시간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34만명 증가했다. 36시간 미만으로 넓혀보면 취업자는 총 5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만9000명(13.6%) 증가했다. 늘어난 취업자 수 상당수가 단기·임시 근로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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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5만4000명 감소했다. 단순히 취업자 수만 늘었을 뿐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전년 대비 46만4000개 늘었다. 지난 1분기에도 50만3000개 늘어 올해 들어 양적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성격에서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길만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곳은 비영리·사회복지·의료법인 등 회사 외 법인(15만개)이었다. 정부·비법인단체가 13만8000개로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이 이곳에 해당된다. 2분기 기준 50만여개의 일자리 중 62.1%가 공공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2분기엔 정부와 회사 외 법인에서 만든 일자리가 각각 8만3000개, 8만7000개 등이었다. 1년 새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숱한 현금 살포성 정책들을 내놨음에도 청년들이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자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 등에 집중 추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동일 기간 회사 법인에선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쳤다. 내수경제 불황과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확대 등의 정책으로 기업들은 인력 충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수의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정책들을 그만두고 현재의 고용동향과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청년들의 고민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펼쳐온 일자리정책 방식은 정해진 교육프로세스나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제주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국장은 “취업성공패지키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상황을 진단해주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아닌 현금을 지급 할테니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 경험 등을 해오라고 떠밀고 있다"며 ”청년들 역시 이런 상황에 치닫으면서 의무방어처럼 취성패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법률로써 규정하는 청년은 구직자다. 이에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에 국한된 상황으로 현재 논의중인 청년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현 정치권은 여·야 대치상황으로 정쟁의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지한 고민 없이 내뱉는 정책들은 표심 얻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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