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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폭은 3조원이었지만 11월 다시 확대됐다.
세수진도율도 93.8%로 전년 동기(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2014~2018년까지 5년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p 낮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확대된 데에는 부가가치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수입액이 감소한 데다 수출·설비투자 등에 대한 환급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10월 부가세 실적(-3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11월 소득세 실적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또한 휘발유, 경유 소비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 감소로 지난해 한해 걷힌 세금이 정부의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다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세입예산의 1% 수준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조7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에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이·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하고 있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낸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입, 총지출 등이 최종 확정돼야 아는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목표가 97% 이상인데 이를 넘을 것 같다"며 "수지는 정부 전망치보다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2월에는 국고채 상환이 되는 만큼 국가채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예상 수준인 701조9000억원에 머물거나 700조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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