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팟이슈]-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30년째 국민땅 방치하더니…지자체 무능이 부른 녹지대란

서울 일몰제 대상 48% 再규제에 토지주들 소송 불사…특례사업도 시한폭탄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2 12:58:57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364㎢의 땅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일몰제 적용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일몰제 적용 공원인 서울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모습. ⓒ스카이데일리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녹지공간 부족사태를 우려해 사유지인 도시공원 부지 매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움직임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민간 사업자를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지역주민·환경단체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도심 내 녹지 개발제한 위헌 판결에 지자체·토지주 희비 엇갈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후 20년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2000년 헌재 결정사항을 반영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장기미집행 공원 447㎢ 중 오는 7월 1일 364㎢의 땅이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동시에 국민 1인당 7.6㎡이던 공원면적도 4㎡로 급감하게 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은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는가 하면 부지매입 비용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 부지 매입과 별도로 최근 일몰제 적용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적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일몰제 적용 공원인 서울 관악구 관악산공원 모습. [사진=서울시]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러한 시도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는 공원부지 중 사유지가 38.1㎢에 달한다. 서울시가 6월 말까지 이들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별도로 최근 일몰제 적용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발표했다. 매입 비용 부족상황에 대비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염두하고 ‘추후 매입을 전제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입장도 밝혔다.
 
그럼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일 때의 보상가격에 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상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자체 소송단을 꾸리는 등 법적 다툼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몰제 적용 공원부지 소유주는 “일몰제 시행으로 규제를 풀더니 또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규제를 들이대고 있다”며 “결국 일몰제와 상관없이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방침은 지난 1999년 헌재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며 “일부 토지주들은 자체 소송단을 꾸리고 로펌을 통해 도시자연환경구역 지정 취소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은 “토지주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이 상충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각자 상생하는 의미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하고자하는 것이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반발에도 수단방법 안 가리고 녹지확보 나선 지자체들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충돌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인 노태공원 등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 충남 천안시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인 노태공원 등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환경운동가들의 ‘천안 일봉공원 지키기’ 고공농성 결단식 모습. [사진=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일몰제 적용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 매입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천안시는 일몰제 적용대상인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시행자로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일봉산 일대 도시공원 40만2614㎡의 약 30% 부지에 최고 32층 아파트 2300가구가 2024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로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선정하고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둔 상태다. 사업시행자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짓게 된다.
 
천안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봉공원이 개발되면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다”며 “환경부가 민간특례사업에 부동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산림휴양과 김근종 주무관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몰제 적용 부지를 매입할 만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공원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70%라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키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마찰은 비단 서울·천안뿐만이 아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충남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인천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 등 상당수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토지주 등이 일몰제 적용 부지 처리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에서 고문으로 물러난 '권오현'이 사는 곳에 집을 소유한 기업인들
권오현
삼성전자
김종흔
데브시스터즈
최영상
AT커니코리아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비자 권익 지키는 자유시장경제 파수꾼이죠”
“소비자 선택권 찾아주는 경제전문가들…자유로...

미세먼지 (2020-02-18 06:30 기준)

  • 서울
  •  
(좋음 : 17)
  • 부산
  •  
(좋음 : 20)
  • 대구
  •  
(좋음 : 20)
  • 인천
  •  
(좋음 : 16)
  • 광주
  •  
(좋음 : 19)
  • 대전
  •  
(좋음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