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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수사도 바짝 조이고 있다.
이 지사는 3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비서실 등 지근 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측근 그룹은 아니다. 거기에 못 낀다”며 적극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설계한 내용은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이고, (이후)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의 일이다”며 자신의 설계라고 한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관련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의 연결고리를 푸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정황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로 나섰을 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하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 다시 복직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 때마다 이 지사를 적극 도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자금 5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에게 해당 사업 구조를 설계한 대가로 개발 이익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제안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검찰이 올 1월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금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위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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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설계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사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신규두자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만배씨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각각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실장에,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투자팀장에 신규 채용했다고 보고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만간 김만배 씨도 소환하고 ‘배임 수사’가 성남시 등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이 지사를 향한 수사로 이들 사이의 관계와 자금의 흐름 경로, 검찰이 놓친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행방 등에 관련 의혹에 진위를 가릴 전망이다.
여야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선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심이 이 지사에게로 쏠린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이 지사의 책임이 무거울 경우 민주당은 야권과의 대선에서 필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에 소극적 반응이 아닌 적극적 행동으로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길 바란다. 이미 회피는 늦었다. 발빠른 대처가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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