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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 2년간 36.27%↑…1주택자라도 모두가 완화 혜택 받진 못 해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집값 급등으로 17∼19%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확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은 지난해와 비교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경기가 23.20%로 집계됐다.
또한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4.57%)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5억원 이상 주택이 2025년, 9억∼15억원이 2027년, 9억원 미만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현실화율을 1.3%p만 올렸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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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100%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1.07억원부터 12.58억원까지는 보유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납부하지만 공시가격 17.18억원은 지난해 대비 1.2%, 23.08억원은 2.6%, 34.48억은 3.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역시 12.58억원 이하는 동결됐지만 그 이상은 전년보다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 “지방선거 의식한 발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및 개선효과 제한적”
이번 발표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언젠가는 세금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후년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란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랩장은 “3·23 세부담 완화방안에서 세부담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내용은 빠져 있다”며 “또한 종부세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완화안도 소외된 상태라 주택매입임대사업자나 관련 법인기업은 이번 과세 완화책에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구해 정부가 마지 못해 내놓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권 교수는 이어 “윤석열정부가 5월10일 새로 들어서면 다시 손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점치면서 “공시가격의 경우 박근혜정부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70% 수준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발표 내용이 얼어붙은 현재 상황을 녹일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및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난해 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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