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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 무역전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적극적 우방이 되길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의 수출 비중 1·2위를 다투는 중요 국가인 상황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별 상반기 수출 비중이 미국은 1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으로 18.9%였다. 양국은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그러나 미중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견제 동참 압박이 커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한국의 신세가 곤란해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중국에 디리스킹(중국의 위협 제거)·디커플링(중국과의 결벌) 등 적대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제 대응 차원으로 마이크론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의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중국이 요구하는 반도체를 대신 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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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전략자산으로 떠오르는 AI(인공지능)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한국 제조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겨냥해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9월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를 제조하는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기업”이라며 “이런 역량을 동맹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지정학적 관계가 얽혀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6년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
당시 중국은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한류 콘텐츠 방영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펼쳤다. 당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은 롯데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 기업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된 2017년 한 해 동안 롯데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 규모는 2조 원에 달했고 롯데는 끝내 순차적으로 계열사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롯데마트는 현지 점포 110개를 모두 매각했다. 당시 두 차례 걸쳐 6000억 원 정도 자금을 수혈해 연명했지만 결국 1년 만에 철수 절차를 거쳤고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장기간 문을 닫은 롯데마트는 시장 가치까지 떨어져 현지 업체에게 헐값에 넘어갔다.
현재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 제재를 위한 준비를 마쳐 언제든지 경제보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12월1일부터 수출통제법을 발효해 2022년 수출금지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중국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반도체·전자기기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공급망 제한이 이뤄질 경우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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