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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2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성과를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 간 합의사항을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와 군사협력이 절실한 현재,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어 안보 ·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화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 안보 대화’ 3세션은 ‘미국 대선 이후 한·일 안보협력 방향’을 주제로 꾸며졌다.
쓰카모토 카츠야 일본방위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아시아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호주 관계를 중심으로 대중국 및 러시아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고려됐다”라며 “러시아에 북한 특수부대 파병이 기정사실로 한 만큼 삼국 간 전략적 공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자국 방위체제를 강화하며 미·일 동맹 하에서 억제력과 강제력을 확산하고 협력국과 군사 공조 및 강화를 통해 자구책을 통한 방위력 극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는 회색지대와 하이브리드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츠카모토 연구원은 “일본 미·일 동맹으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통한 의지와 능력을 갖춰갈 필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동맹국인 미국을 공유하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일본도 트럼프행정부 2기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새로 출범한 만큼 3국 간 안보협력을 기존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넘어서 다차원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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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공통 동맹국인 만큼 한·일 간 안보 관계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해 온 동맹체제인 바큇살과 비슷하다”라며 “안보적으로는 사실상 유사 동맹관계인 만큼, 올해 7월 체결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도“중요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협력’의 지속성”이라며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대외 개입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정책협의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종합한 임기훈 국방대 총장(육군 중장)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갖는 상호 간의 가치는 6·25전쟁 병참기지 전략적 군수 지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갖는 전략적 인식이 안보협력과 군사협력이라는 상황인식으로 공감대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임 총장은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향후 상호 통합하여 공유하게 될 가치의 부분에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우방국 협력과 역내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2022년 외무성 국가안전보장 위원회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있어 한국을 가장 먼저 기술했다”며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된 것”이라고 양국 간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는 생전 외교 미국 관점에서 생각하며 타협의 계기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미·일 동맹 공조 방향을 일본 중심으로 운영했었다”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동맹에서의 공조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카미자와 교수는 “한국도 더욱 넓은 지역에서의 글로벌 안보를 위한 역할을 맡은 만큼 인·태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 안보 수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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