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이 미분양의 주요 원인...'))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이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역 맞춤형 공급조절과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주장이다.
1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와 거시건전성 감독차원의 금융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 미분양 확대는 자산가치 기대가 꺾인 데 따른 것으로 DSR 규제 완화만으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대전 등 광역시의 평균 DSR은 정부 규제 기준인 4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대출 규제가 수요 위축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 2월 기준으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2만3000가구를 넘은 상황이다.
신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PF사업 정상화·지역별 공급관리 그리고 교통·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거점도시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