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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차질화 우려

전 국민 교통복지 발목 잡는 ‘역세권 이기주의’ 또 등장

성남시민·지자체 “교통체증 해소 위해 역 신설 필요”

국토부·광주시 “사업비증가·사업지연 등 걸림돌 다수”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31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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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여수·야탑·도촌동 주민들은 일대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도촌사거리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 모습. ⓒ스카이데일리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이하 수광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계획에 없던 ‘역(驛)’의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토부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성남 주민·지자체·국회의원 “교통혼잡도 높은 도촌사거리에 역 신설해달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을 잇는 수광선은 ‘수서~모란~광주’ 총 19.6㎞(신설 14.9㎞, 기존선 활용 4.7㎞) 구간을 오가는 노선이다. 8037억원(국비100%)을 투입해 2021년 착공, 2029년 개통이 목표다. 설계속도는 250km/h다.
 
수광선 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데 이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1.24, AHP(종합평가)는 0.695 등으로 기준치를 모두 통과했다.
 
수광선이 개통될 경우 그동안 인구증가에 비해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광주시는 경기 중부권 철도망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대 진입이 가능해 수도권 중부지역의 강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장기철도계획에 따라 수광선은 △월곶~판교선 △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등과 연결된다. 동서 철도망이 완성되면서 광주역에서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광선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1월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업은 최근 변곡점을 맞이했다. 성남시 여수·야탑·도촌동 주민들의 도촌사거리역 신설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광선 기본계획고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요구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성남 주민들로 구성된 ‘도촌사거리역 시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남시 여수지구(89.2만㎡)·도촌지구(80.1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여수·야탑·도촌동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촌사거리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서울과 성남시 구시가지 방향에서 판교·분당·용인 등으로의 출·퇴근 유동인구와 성남시 구시가지·분당구에서 광주시·이천시 등지로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광주시 지역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가 속속 진행되면서 광주시 지역 인구유입과 서울·성남 등으로 출·퇴근 교통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촌동과 야탑동 내 10만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는 여건상 도로 확장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며 “도촌사거리 역사 설치는 교통량 분산과 인근 7만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도 역 신설 주장에 힘들 보태고 있다. 성남시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여수·야탑·도촌동 일대 도로인 △섬마을입구사거리→섬말IC △섬마을입구사거리↔도촌사거리 △여수사거리↔중원교 등의 구간은 교통 혼잡 F등급인 상습정체 지역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촌사거리역 신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도촌사거리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도촌사거리 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은혜·윤영찬 의원 등 성남시 지역구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도촌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윤 의원 간 의견교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또 지난달 28일 비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국토부에 도촌사거리역 신설을 촉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비대위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수광선의 고속철도 운행 체계를 급·완행으로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수광선 원안 노선에 도촌사거리역 신설에 따른 역사 신설 등 추가 비용 1000억원 부담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 “사업지연·비용증가 문제로 현재로선 계획변경 어려워”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도촌사거리역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광선은 준 고속 일반간선철도인 만큼 모란역에서 도촌사거리까지 거리가 짧을 뿐 아니라 예타를 받아 통과된 노선(섬말IC)을 기준으로 추가 역사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도촌사거리 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은혜·윤영찬 의원 등 성남시 지역구 의원들도 도촌사거리역 신설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반면 경기 광주지역에서는 사업지연을 이유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 출마 후보들이 도촌사거리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현수막. [사진=도촌사거리역 시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특히 도촌사거리역 신설 추가로 인해 예타안에서 계획한 사업비가 15% 초과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사전검토 결과 도촌사거리 역사 이용객이 하루 30~40명 추정되고 있어 예상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성일 국토부 철도건설과 주무관은 “도촌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안이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사업비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 내년 1월까지인 만큼 용역을 연말까지는 끝내려 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주민설명회 등도 거쳐 기본계획에 다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도촌사거리역을 설치했을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경제성은 나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고 후 9월말쯤 주민설명회 때 도촌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1차적인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다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노선과 정차역 등을 섣불리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가 지역구인 임종성·소병훈 의원 측은 도촌사거리역 신설 문제에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 따르면 사업지연을 이유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서~광주 노선은 당초 B/C값이 잘 나오지 않아 많은 부분을 줄이고 줄여 예타를 통과한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다 보면 자칫 수광선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촌사거리역을 신설할 경우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도촌사거리역 신설을 전제로 예타를 진행한다 해도 B/C값이 기준을 넘을 지도 의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광선 신설 목적은 현재 수도권 북부 쳥량리역에 몰려있는 교통 수요를 남부지역으로 이원화 하자는 것이다”며 “이 경우 도촌사거리역 신설은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촌사거리역 신설 문제로 인해 사업이 더 지연된다면 교통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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