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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서울 동작구 전셋집에 거주하는 김영민(남·가명)씨의 말이다. 그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 남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집은 좁고 주변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마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집을 살 생각도 있다고 말한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될 때까지 ‘주거 안정’은 요원할 것으로 봤다. 그처럼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수개월 새 10만명에 육박한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로 순이동한 인구는 9만6737명이다.
서울에서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572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억3677만원)에 비해 1억2000만원 이상 올랐다. 1년 새 22%나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63%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0.48% 올랐던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부족이 지속되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소형과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전셋값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로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다르다. 가수요가 없다. 이는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1을 기록했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세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102.4를 기록했다. 전주(101.2)와 비교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만드는, 전세물량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6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893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0일(3만8873건)에 비해 23.2% 줄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목표는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전국 총 11만4100가구의 전세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은 총 7만5100가구며 이 중 1만96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전세주택은 전국 1600가구, 서울 4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2021년 계획 대비 각각 17.8%, 13.3%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급한 주택 수도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4300가구, 서울 2300가구로 목표 공급량의 20.5%, 25.6%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가구로 목표치(3만9000가구)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대비 2% 정도, 전세가격은 이보다 훨씬 큰 6.5% 정도 오를 것이다”고 예측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시장 안팎에서도 당장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은 임대차법으로 지난 2년간 억눌렸던 전세가를 시세에 맞춰 큰 폭으로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실패했다. 다음 정부가 전세난을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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