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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를 초청해 기업조찬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탄소국경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의 CBAM이 EU대상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CBAM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 서한을 EU 집행위원장 측에 전달했던 바 있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망 실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는 한편 비입법적 방식이나 ESG경영 독려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다”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발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 충분한 협의를 건의하는 등 유럽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건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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