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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세상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다. 인권 유린으로 악명을 떨쳐온 북한은 어떨까?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할까?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인권백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세계를 인권탄압국으로 몰아세웠다. 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국제적 인권 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백서를 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통신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인권문제로 △총기류 범죄 △인종차별 및 유색인 박해 △여성차별 △아동학대 △경찰폭행 등의 매년 신기록 갱신 등을 꼽았다. 반면 “(북한)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공화국은 국제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통신 보도가 무색하게 3월 발표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3년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유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세계 최하위권이다.
통신은 아울러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원수)을 갂아내리고 악마화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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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권 수호’를 ‘참다운 인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즉 “미 제국주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므로 핵·미사일 도발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한편 북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성명이 워싱턴DC 소재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서 나왔다. HRNK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짚으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권을 향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앞서 카라 아이리치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도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많은 독재 정권처럼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의 형태로 억압 정책을 계속 확대 중”임을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권력장악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국가들의 대표 사례로 미 국무부는 북한을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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