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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1년 이상 비어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최근 5년간 16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의 장기공가 임대료 손실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1년 이상 장기공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은 총 1670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손실액은 2021년 270억 원에서 2022년 257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338억 원, 2024년 40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손실액은 47.2% 늘어난 규모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에서 손실이 가장 컸다. 5년간 누적 손실액은 775억6400만 원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행복주택이 433억6800만 원으로 26.0%를 차지했고 공공임대 263억8600만 원(15.8%), 영구임대 196억7800만 원(11.8%)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행복주택이 두드러졌다. 행복주택의 장기공가 임대료 손실은 2021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125억 원으로 늘어 2.1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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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빈집 문제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LH가 지난 8월 기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97만6949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3만8681호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빈집은 2만2464호였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6개월 이상 빈 행복주택은 1만5496호로 공가율이 10.1%에 달했다. 전체 공공임대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는 7071호(4.2%), 공공임대는 1983호(2.5%), 국민임대는 1만3918호(2.4%)였다.
LH는 공가가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입지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도심 외곽 신규 개발지역, 소형 평형에 대한 낮은 선호도, 주택 및 시설 노후화, 주변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등을 꼽았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라며 "공급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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