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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31>]-반려동물등록제 실적 저조

동물전용신분증 의무화 5년, 정작 주인들은 “그게 뭐죠”

등록률 25% 불과, 추정치 의존 정책수립…“적극홍보·제도 실효성 높여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30 0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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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제가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반려산업 규모 증가속도에 비해 기본통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반려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몸속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심겨진 말티즈 종 수컷견과 반려동물등록증.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산업규모 증가추세와 달리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률이 25%를 밑돌고 있어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정보관리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아주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시범실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 돼 실시되고 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5년…반려인도 모르는 동물등록제
 
특히 반려동물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분양·유통·사육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수립과 연관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관리를 위한 기초통계가 미흡해 산업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본조사 결과치에 가구수와 평균 양육반려동물 수를 곱해 기초통계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누적건수는 △2015년 97만9000마리 △2016년 107만1000마리 △2017년 117만6000마리 △2018년 130만4000마리로 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반려견 680만 마리(추정치)의 약 19.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 부과하기로 방침을 밝히자 두 달 간 40만6000여 마리가 등록하며 지난 8월 기준 누적건수는 175만5000마리로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25%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려견 수는 2027년 1120만 마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반려동물등록제는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하면서 정부의 홍보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대행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반려동물보호센터.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데는 정부와 홍보부족과 낮은 신뢰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대행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36.8%)는 답변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부작용이 우려된다’(20.3%)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14.3%) △절차가 번거로워서(11.7%) 등도 10%가 넘었다. 특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중 26.4%는 ‘반려동물등록제를 모른다’고 답했고 20대의 경우 32.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등록률 저조현상이 반려동물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김성일 한국펫산업연구회장은 “지금의 반려동물 시장은 펫푸드·용품·의료·보험·금융 분야는 물론 미용·장례·여행·훈련·보호 서비스 등 업종은 다양화되고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시장가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수 통계는 필수적이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레저패턴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며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과잉공급 등의 부작용 발생 뿐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의 생태계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제도적인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반려동물등록제는 무엇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 탄탄한 관리체계로 시장성장 뒷받침
 
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기초통계 자료부족은 반려동물 관련업계의 사업투자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해 연관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 안착과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관리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원은 “자료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확산모형과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 미래 시장규모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면 미래 시장 규모는 복리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확장되는 시장 규모에도 제한이 없는 만큼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미래 시장 규모와 수요예측은 중장기 전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추정치에 의존하는 반려동물 통계자료로는 단기적 계획수립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산업발전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복잡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또한 △등록방식의 내장칩 일원화 및 내장칩 안정성 확보 △입양 교육 강화 △미등록으로 인한 처벌 실효성 제고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책임지지 않을 동물은 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에 비해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시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조한 반려동물등록률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통계가 부족해 반려동물 산업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애견미용학원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반려동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일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의료·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체식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산업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40%로 우리나라의 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펫보험의 대중화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차원에서 반려동물 정보를 관리한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국(Jordbruksverket)에 법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에게는 ID가 부여되고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문신을 통해 정보가 입력된다.
 
우리나라처럼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독일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를 적용해 처벌된다. 입양절차도 까다롭다. 지역에 따라 입양자격 시험을 치르거나, 강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의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1억5000만 유로(약 5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사료시장이 약 30억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요 증가에 맞는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용품들이 출시된다는 점이 독일 반려동물 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독일 순종견의 수출로 매년 20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약 750억달러(약 8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동물등록제와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통해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 분양·등록 과정은 엄격하다. 매년 반려견·반려묘는 등록·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에도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유기 시 주에 따라 1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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