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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목적으로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동자동이 떠들썩하다. 동자동에서 오랜 기간 삶을 영위해오며 건물을 세우고 집을 만든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도 마다하고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대 임차인 등은 개발에 환영을 표하며 의견이 양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개발 사업을 하고 말고는 토지에 권리를 가진 토지주들이 원치 않으면 끝나는 일이다. 그러나 동자동 쪽방촌의 개발은 조금 다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소유자에게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곳 일대 주민들은 보상도 마다하고 그냥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수십 연간 갈고 닦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등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늘 있었던 일인 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번 쪽방촌 개발은 조금 다르다. 주민들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탄압에 10년 동안 큰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탄압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삶 자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자동은 사실 쪽방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일대 주민은 과거부터 민간 개발 등을 추진하며 지역의 도시정비를 추진했지만, 박 전 시장의 개발억제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신 박 전 시장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박 전 시장은 지역 정비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동자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자동에 들어와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복지지원 사업도 함께 펼쳤고, 이에 동자동에는 노숙인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사는 이유만으로 시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들은 동네로 몰려드는 노숙인으로 인해 졸지에 ‘쪽방촌 가난한 주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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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쪽방촌 오명은 이제 공공개발의 화살로 주민들을 겨누고 있다. 상당수 주민은 이곳에서 사업 등을 하며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이 흉물화됐다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영업을 수십 년간 해온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쫓겨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동자동 원주민들은 지난 10년간 박 전 시장의 행정탄압에 피해를 받아왔다. 10년간 받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는데 또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없다. 자신의 땅도 자기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자 가혹한 탄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탄압이 더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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